4년 전 4·15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금년에 치러진 4·10 총선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보수단체들의 부정선거 규탄 도심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선포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10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제안하면서 "제게 맡긴다면 3개월 내에 규명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총리까지 지냈지만 구국의 충정으로 '특별검사'를 맡아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자청한 셈이다. 황 전 총리는 "과거 부정선거 사범 수사를 한 적이 많다. 다른 누구보다 부정선거 수사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이어 올해 4·10 총선에서도 일명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이 의심되는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일장기 투표지'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모습이 뭉개져 누구 도장인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지를 말한다. 또 "경기 수원의 한 지역구 개표과정에선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가 확인하는데, 분류기에선 A후보로 나왔던 게 심사집계부에선 B후보로 바뀌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선거란 평화적으로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제도인데 이런 사례가 빈번해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이는 분명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문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방치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한 치의 부정도 선거에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다. 그런 만큼 정부는 마땅히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다. 선거부정 수사도 그런 범주로 볼 수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황 전 총리가 제안한 특검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총리까지 지냈지만 구국의 충정으로 '특별검사'를 맡아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자청한 셈이다. 황 전 총리는 "과거 부정선거 사범 수사를 한 적이 많다. 다른 누구보다 부정선거 수사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이어 올해 4·10 총선에서도 일명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이 의심되는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일장기 투표지'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모습이 뭉개져 누구 도장인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지를 말한다. 또 "경기 수원의 한 지역구 개표과정에선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가 확인하는데, 분류기에선 A후보로 나왔던 게 심사집계부에선 B후보로 바뀌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선거란 평화적으로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제도인데 이런 사례가 빈번해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이는 분명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문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방치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한 치의 부정도 선거에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다. 그런 만큼 정부는 마땅히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다. 선거부정 수사도 그런 범주로 볼 수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황 전 총리가 제안한 특검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