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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전장에서 전투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종전에 북한이 탄약 미사일 등 살상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도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다. 북한군 파병이 자칫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추'로 작동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체첸이 러시아에 파병해 우-러 전장에 참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군의 파병이 몰고 올 후폭풍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군 파병이 나토군의 파병으로 이어질 높은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군 파병은 북-러의 밀착의 강화 계기다. 지난 7월 북한과 러시아는 평양에서 냉전 시대의 동맹관계를 복원했다. 북-러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이전의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전쟁에도 동참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즉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은 곧바로 군사적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가져올 위협은 더욱 악성으로 진화됐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 안보에는 치명적 위협이다. 김정은이 파병으로 얻고자 하는 노림수는 다양해 보인다. 우선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핵미사일 고도화,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도와 성능향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다급한 러시아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한미동맹의 와해와 핵우산의 기능 불능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는 핵을 앞세운 '적화 무력 흡수통일'을 시도할 절대무기다. 이런 북한의 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할 국방·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정쟁(政爭)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
또한 우-러 전장에서 현재 러시아의 전황은 열세 국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수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러시아는 미국의 지원을 분산·억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도발을 사주·압박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김정은도 식량난 등의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김정은은 고농축우라늄 시설(HEU)과 ICBM 지하 격납고 공개 시찰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징후들이 한반도 열전(熱戰)의 상수다.
그리고 북한군 파병이 유엔안보리 기능의 무력화와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의 기능 불능으로 전락시키려는 저의도 있다. 북-러의 안보리 기능 무력화는 중국의 암묵적 호응으로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 물론 북한은 군 파병으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이는 대북제재 기구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참전자 수당(월 2000달러)이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가 김씨 왕조 특권층의 호화 사치와 독재체제 공고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의 80% 이상을 착취해 온 악습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의 총알받이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총알받이 대가가 독재체제유지에 낭비될 것이다.
이처럼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우리 안보에는 치명적 위협이다. 특히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긴 이상 우리는 종전과 다른 '더 단호하고 강력한 북-러의 밀착 차단 장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즉 북-러의 군사적 밀착 정도에 따라 무기 거래, 군사 기술이전, 전략물자 지원은 물론 인력파견, 살상 무기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북-러 밀착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위중하다. 그러나 북핵 실질적 위협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즉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촘촘한 핵 우산망 완비는 물론 한-미-일의 핵연대 구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좌파 지식인과 정치인은 북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책집행에 대한 반성과 인식 시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말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앞세워 한국을 '점령·평정·수복·편입(=적화통일)'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럽 전장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어쩌면 국가 존망의 위기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 현장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실종된 모습 그 자체였다. 안보도 민생도 정책도 사라졌다. 오직 극단적 정쟁만 난무했다. 민의 전당 국회는 면책특권을 앞세워 막말과 갑질로 상대방을 압도하려 했다. 면책특권이 막말과 갑질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활용하라는 것이다. 특히 거대 야당은 권한 남용과 오용의 무한질주의 행태를 보여주였다. 바로 국회가 탄핵을 도구로 정쟁의 일상화, 국정 마비, 검찰 겁박, 헌법기관 무력화, 안보위협 무대응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여의도의 행태다.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한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끄러운 자화상을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 국회의 혁신을 기대해 본다.
조영기 (전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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