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0조 적자국채·728조 슈퍼예산, ‘빚잔치’ 되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된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54조7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슈퍼 예산'이라 불린다. 정부는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성장 동력 확보'와 '재정 중독 빚잔치'라는 식의 현격한 시각 차이가 있어 국가 재정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경기 활성화,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을 이유로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것도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대한 주문이다.

물론 올해 두 차례 4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0.9%에 그치고, 내년에도 1.6%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예산을 19.3% 늘려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한 것 등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로 눈에 띈다.

하지만 내년 한 해에만 110조원의 적자국채를 새로 발행하게 되면 이는 코로나19 당시였던 2021년 117조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채는 대표적 적자성 채무다. 금융성 채무와는 달리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만 한다. 이런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내년 72.7%로 상승하게 된다. 국가채무의 70% 이상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해 부담이 미래세대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야는 재정 건전성 공방과 함께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선심성 예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은 한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정치권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예산 합리성' 자세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애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