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독…"우리 사회의 구조개혁 무엇보다 중요"
"의료개혁에 5년간 30조 이상 투입…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개혁에 5년간 30조 이상 투입…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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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시정 연설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가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해 총리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성과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바로 인구 위기 극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점, 혼인 건수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위소득 6.4% 상승,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12만원 인상,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 공급,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증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0% 인상, 마약 범죄 근절 예산 20% 증가 등의 내년도 예산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