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트럼프 2.0 시대’ 한미 협력 논의

[캠퍼스人+스토리] 한미 동맹 공동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 제안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협력 증대 강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0일 발간한 '공동 회복탄력성: 미중 경쟁 시대, 미국과 한국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나(Towards Co-Resilience: W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 Do Together in an Era of U.S.-China Rivalry)' 영문 보고서. /서울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 향후 미국 대중 정책과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손인주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이끄는 국가미래전략원 미중 관계 태스크포스팀(TF팀)은 이날 '공동 회복탄력성: 미중 경쟁 시대, 미국과 한국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영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반기문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의 추천사를 담고 있다.

반 명예원장은 추천사에서 "우리는 지정학적인 역학(geopolitical dynamics)이 특징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경쟁, 협력, 갈등, 복잡한 상호의존성의 관계를 띄며 세계 안정, 경제, 안보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key ally)이자 중국의 주요 상대국(important counterpart)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다"고 했다.

TF팀은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탄생 이후 미중 전략 경쟁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속 한미 동맹 공동의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TF팀 관계자는 "국가미래전략원은 보고서에서 차기 미 행정부에 공동 회복탄력성 전략을 제안했다. 한미 양국과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글로벌 공급망, 첨단기술 동맹, 방산 협력, 군사 네트워크 및 주요 해상 운송망을 강화해 국제적 도전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다중 네트워크 취약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에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팀은 공동 회복탄력성 전략으로 △한미 조선업 동맹 등을 통한 중국 의존도 감소 △양국 기술 동맹 강화 등을 제시했다.

TF팀은 또 보고서를 통해 차기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국가와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했다.

TF팀 관계자는 "미 해군의 유지 보수 역량을 증진하고 동맹 간의 지역 해양 방위력을 증대하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핵확산 방지 정책을 지속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고 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오는 25일 오후 10시께 온라인으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이번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