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디지털교과서 앞두고 곳곳 암초…교육부 ‘디지털국’ 개편 검토 논란

안팎으로 흔들리는 'AI 디지털 교육'
정책 일관성·지속성 퇴색 우려
반대의견 우세, 당분간 유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처리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연합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교육부 내부에서 핵심 담당부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교육부의 제도 안착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내년 1월 1일자 인사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교육 대전환'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교육기획관(디지털국)을 다른 국으로 이전하거나 재편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다만 반대의견이 우세해 당분간은 디지털국을 유지하기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디지털교과서 정책 향방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교육부 내부에서 디지털국의 개편 검토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정책의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국은 정부의 디지털교육 대전환 개혁정책에 따라 지난해 초 차관보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신설됐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3대 교육개혁 중 디지털교육대전환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다.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는 존치로 결론이 났지만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디지털국의 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년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맞물려 교육부의 차관보를 인구부로 이전하고 빠진 차관보 자리를 실로 교체해 현재 3실 체제를 '4실 체제'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혁신을 내세우며 10년 만에 이뤄진 조직개편을 통해 탄생한 디지털국이 2년도 버티지 못하고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차관보가 인구부로 가게 되면 그 자리를 '실'로 개편해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영유아정책국과 교육복지 등을 총괄하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디지털국을 대신해 각종 교육통계와 교육데이터를 관리·운영하는 정보통계 관련국을 신설하는 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해오지만, 교사연수나 디지털인프라, 데이터 등은 집중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도입이 안착되지도 않았고 구독료 문제나 재정 부담 등 풀어야 할 게 산더미인데, 조직개편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다수의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디지털기기 과몰입이나 문해력 저하 등 부작용을 걱정한다"며 "AI교과서가 도입도 되기 전에 시끌벅적하게 신설했던 조직을 개편하려고 한다면 디지털교육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 조직 구성 체계상 디지털국 내 3개과를 기존 관련국에 이전·개편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디지털국이 디지털교육 혁신을 위해 상징적으로 신설되면서 차관보 밑으로 가 체계상 현재 애매한 위치"라며 "예전 정보안전국이 디지털국으로 개편된 측면도 있어서 디지털국의 데이터는 따로 관리를 하고 교사연수나 운영 및 인프라를 위한 나머지 과는 책임교육정책실로 재편되는 게 조직 구성상 맞긴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