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최대 2000만원으로 인상

尹대통령, 부모·의료진 간담회
'중앙 중증모자의료센터' 2곳 설치
24시간 진료협력·대응체계도 마련
산부인과 전공의 수당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른둥이(미숙아)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는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로 인상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응급·고위험 분만환자 24시간 진료·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을 만나 이들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곳이다. 다섯쌍둥이의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도 이날 윤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미숙아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이는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하는 말로 지난해 2만8000명에 달하는 등 최근 증가 추세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 치료가 가능한 '모자의료센터'를 1~3차로 체계화하고,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는 중증센터를 2곳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합치료센터 20개소,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50개소를 각각 운영 중이기 때문에 통합적 치료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위험 임신은 합병증, 조산 분만 확률이 높아 통합 관리를 받지 않으면 태아·신생아 사망 혹은 모성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

고위험·응급산모 발생 시 이송절차 강화를 위한 24시간 진료협력·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권역별 분만의료기관 간 응급 핫라인(연락망)을 만들어 신속 전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2만7300여 명으로, 전체 분만의 약 11.16%에 해당했다. 그간 고위험 산모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전원·이송의 어려움이 가중됐던 문제에 대한 해결안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른둥이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한도를 출생 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일수록 인상폭이 증대되며, 선천성이상까지 합쳐질 경우 취약아동에 대한 의료보장을 합산 적용한다.

예컨대 0.8㎏ 저체중아이면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저체중아 지원한도 2000만원과 선천성이상 지원한도 700만원을 더해 최대 2700만원 지원받게 된다. 이는 이른둥이의 생애 초기 치료에 대한 지원과 가정 의료비 경감을 위한 대안이다.

신생아·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정책수가 보상을 위해 이번 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대상 하루 최대 35만원 보상이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른둥이·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산부인과 전공의·전임의 수련 수당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올해 다섯쌍둥이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