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검토

정부효율부의 정부 축소·인력 감축 일환
연방정부 개입 제한, 주정부 권한 확대
머스크, 대외원조기구 USAID 해체 앞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 1월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서 연설하기 위해 무대로 올라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 연방정부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거나 일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전하는 행정 명령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또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은 2026년 말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워싱턴 D.C.의 임명직 관료들이 우리 아이들의 지적·도덕적 발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각 주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결정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을 제한하는 대신 주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런 계획은 DOGE의 연방정부 개혁안에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학교 내 '급진적 사상 주입' 제거 △학교 선택권 확대 △대학 내 반유대주의 대응 강화 등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를 시작하기 전, 인수위를 통해 교육부 장관에게 부처 폐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행정 명령 초안을 작성했지만 교육부 폐지에는 실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대외 원조 전담기구 국제개발처(USAID)를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고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USAID는 독립적 비정부기구(NGO)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미국의 주요 대외 원조 기관인 USAID의 폐쇄 시도는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USAID 해체는 머스크가 앞장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해외 원조 예산을 동결한 상황에서, 머스크는 이를 전면적으로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3일 새벽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에 "주말 내내 USAID를 파쇄기에 넣고 있었다. 멋진 파티에 갈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 일을 했다"고 자랑했다. 현재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거의 아무런 감시나 견제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밀러 역시 연방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머스크의 측근들은 인공지능(AI) 모델을 정부 시스템에 도입해 계약을 평가하고 예산 삭감을 추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머스크의 이런 행보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 감시 단체들은 경악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실제로 머스크의 권한과 새 행정부의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문제 삼는 최소 4건의 소송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