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만 ‘국가’ 인정하나...일, 호적에 대만 표기 허용...미, ‘독립 반대’ 삭제

일 법무성, 호적 국적란에 '지역' 표기 허용...대만 기재 가능
북한은 '조선' 표기 지속
미 국무부 '대만 독립 반대' 문구 삭제
'대만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 프로젝트 참여 지지' 추가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14일 타이베이(臺北) 총통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파트너 및 반도체 관세 정책과 관련한 안보 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만 총통실 제공·A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오는 5월부터 호적의 국적란에 지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대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7일 전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하고,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만의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8년 3월 27일 대만 타이베이(臺北)에서 진행된 에드 로이스 당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쑤자취안(蘇嘉全) 당시 대만 입법원 원장(국회의장) 회담장에 미국 성조기와 대만 기가 놓여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일 법무성, 호적 국적란에 '지역' 표기 허용...대만 기재 가능
팔레스타인 기재도 가능...북한은 '조선' 표기 지속

닛케이는 법무성이 지금까지는 호적의 국적란에 원칙적으로 국가명만을 인정해 대만 출신자는 '중국'으로 표기했는데, '지역' 출신자의 정체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면 혼인정보란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과 국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일본인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호적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출신 '국적'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적·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중국'으로 기재된 대만 출신자들은 '대만'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800~1000명의 대만인이 일본인과 결혼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일본이 1972년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대만(중화민국)과 외교를 단절하기 전에 법무성이 발표한 1964년 '중화민국 표기를 중국으로 한다'는 통지가 근거 규정이 됐다.

법무성에 따르면 당시 중국 출신자의 호적상 표기를 국교를 맺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만을 의미하는 '중화민국'으로도 할 수 없어 중국·대만 출신자 모두를 '중국'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법무성은 그동안 특례로 인정했던 '팔레스타인'의 호적 표기도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게 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법무상 명령을 언급하지 않고 '조선'으로 계속해 표기한다.

◇ 미 국무부 '대만 독립 반대' 문구 삭제...'대만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 프로젝트 참여 지지' 추가

앞서 국무부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대만이 미국 국방부의 기술 및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미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지지 표명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로이터는 국무부가 2022년에도 대만 독립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뒤 되살린 바 있다고 상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