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5년간 매년 8% 예산 삭감 지시”

주한미군 소속 인태사령부는 제외…머스크 주도 연방 예산 삭감 일환
"절감 예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 돔 포 아메리카' 구축에 재투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AFP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 삭감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7일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오는 24일까지 삭감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예산 삭감 지시에서 빠졌다.

올해 미 국방예산은 8500억 달러(약 1226조원)로, 8% 삭감을 적용하면 첫해만 해도 680억 달러(약 100조원)가 빠지게 된다.

이는 2013년 재시행된 미 연방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sequestration) 조처 이후 최대 삭감이 될 전망이다.

로버트 G. 살레세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절감된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우선 과제로, '아이언 돔 포 아메리카(Iron Dome for America)'로 알려진 광범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재투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에서 그 금액이 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 반대가 예상된다고 WP는 전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 지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의회 내에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성급하고 무분별하며, 우리 군과 그 가족을 배신하는 동시에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에 대한 임무는 분명하다.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라는 것"이라며 "준비 시간은 끝났다. 이제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군을 재건하며, 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예산을 통해 필요한 전투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방 지출을 중단하며, 과도한 관료주의를 거부하고, 국방부 감사를 포함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작전 예산 등 17개 항목은 예외로 했다.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국방부 감사 등과 관련한 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산 삭감 예외 목록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인태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 지원 예산은 유지됐지만 유럽 사령부, 중부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는 예외 목록에서 빠졌다. 특히 유럽 사령부는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이 국민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지시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이끄는 연방 정부 예산 삭감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 지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국방부 수습 직원 수천 명의 해고 명단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이어 나왔다. 존 울리엇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수습 직원 평가를 지시했으며, "일부 민간 수습 직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