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與 의원들에게 “양도세 감면 등 미분양대책 마련해 달라”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서 주택업계 정책간담회 개최
국토위 권영진, 김도읍, 정첨식, 김정재, 김범수 의원 참석
정 회장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 부탁"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오른쪽 여섯 번째)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택업게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 회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의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 입법사항 8건과 속도감 있게 추진가능한 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관련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타 위원회 소관의 개선 협조사항 7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그 중에서도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등 정부 차원의 개선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주택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공후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물량 확대 △미분양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정 회장은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