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27건 적발…역대 최다

범죄수익 65억원 환수
단속 강화·제도 개선·관계기관 협력 추진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적발해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는 20건으로 나타났다.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등 각 1건이 뒤를 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 9건·디스플레이 8건과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각 1건이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자동차 등의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지난해 11건이었다. 2021년 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3년만에 10건이나 늘어났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집중하고 있다. 피의자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 및 체류비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추진한 결과, 8개 사건에서 총 6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피해 업체의 영업비밀을 외국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에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의 재산인 자동차, 예금, 주식 등 21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피해 업체의 게임 소스 코드를 유출한 피의자들이 외국 업체로부터 받은 개발비 1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청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및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활동을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및 범죄수익 환수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출 수사에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과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