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간과 함께 성장한다
품질로 돌봄 격차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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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서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이대영 혁신기획부 부장은 지난 3년간 혁신기반 조성을 통해 중서원이 사회서비스 진흥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해온 과정을 설명했다.
그간 중서원은 6대 전략과제 중 5개 분야에 걸쳐 혁신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 협력 기반 확대 △이용자 및 종사자 지원 △정책연구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현재 진흥본부 산하 혁신기획부, 혁신기반부, 지역협력부 3개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흥본부 정원은 26명 규모로, 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신규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과 민간 참여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정책 포럼, 표준보증 공간 사업, 재무 주체와 협력한 투자기반 조성, 공모전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는 전체 예산의 약 50%가 진흥본부 주요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지역 협력과 정책포럼 개최, 표준보증공간 구축, 재정 투자 기반 조성, 민간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 부장은 사회서비스 산업 통계 체계 개편, 지역 자율 사회서비스화 지원, 대체인력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360명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정 사무 수행과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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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원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직접 '4기 품질평가'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5기 평가를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전국 1,091개 기관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중 500개 기관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404개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도 진행해왔다.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총 61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중 산모·신생아 기관 26개가 가장 높은 인증 비율을 기록했다. 품질인증제는 기관 경쟁력 제고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원 부장은 "현장 평가 비율을 49%까지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평가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와 지표 해설의 표준화, 평가 결과와 제공기관 진출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AI 기반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미흡기관 예측과 데이터 기반 평가를 강화하고, 품질 측정-지원-보증의 3단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품질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조상미 중서원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향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서원은 제공기관에 대한 총체적 품질관리와 지원 강화, 이용자 중심의 지역 맞춤형 통합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선, 기술 기반 사회서비스 공급 확산을 위한 공급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제도-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서비스 진흥의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