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뒤 숨은 美 전략에 대응해야”…‘협상’에 초점

美 고관세 전략, 자국내 인플레이션 우려 키울 가능성
전문가들 "협상이 목적…복잡한 시나리오 계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오는 3일 새벽 발표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 정부가 트레이드오프 협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와 같이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된 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협상이 앞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주시하고, 어떤 것을 내주고 얻을지를 내부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관세가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내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며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것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이 중심이고 수입에 제조 부품 등을 의존하는 미국 산업구조상 이같은 고관세 전략은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일으켜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미국이 개별국가들과의 협상의 지렛대로 고관세 전략을 활용하려는 복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은 "미국에서 부과한다는 상호관세가 우리한테만 위기는 아닌데다가 예외 없이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어디는 낮춰주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은 결국 협상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라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소고기 문제, 쌀문제, 규제문제 등이 나오지만 일단 어떤 협상안들이 만들어지냐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하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단 상호관세 협박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FDI)를 늘리며 대처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FDI 성격이 짙은 만큼, 국내생산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진짜 우려하는 문제는 전기차·자율주행으로의 생산 능력 전환에 더딘 국내 '인력 공동화'다. 해외로 우수인재들이 빠져나가며 전기차 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인재가 앞으로도 태부족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지만 산업 전환 속도가 느린데다 업스킬링, 리스킬링, 크로스스킬링까지 이른바 '3대 스킬링(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선 트럼프의 '관세전쟁'의 궁극적 목적이 예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마러라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시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재 연세대 교수는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러라고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상호관세의 세계경제 영향, 미국의 경기·고용 상황 및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 등에 주목하고 있고, 통상·외환 관련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법안의 입법 지원, 밸류업 우수기업 공동 IR, 영문공시 및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차질없이 지속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