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동주택 소음 방지 의무화…아이들 맘껏 뛰어놀아야”

기존주택, 소음차단 인증시 재산세 감면
"단순 소음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후보가 토론 전 리허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사후인증제도 재정비 등을 공약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를 통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생아·미취학 아동 세대의 보강 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국내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등급 기술 12건을 소유 중이다. 김 후보는 1등급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서는 4등급 바닥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며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