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국방전략 주도 콜비 차관,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 안보 의제 밑그림 제시

콜비 "한미, 역내 안보환경 대응 동맹 현대화에 일치"
"공동 위협 방어 지속가능한 전략적 동맹 확보"
"한국, 대북 방어 주도적 역할·국방비 지출 롤모델"
한미정상회담, 국방비 인상·동맹 현대화 의제 가능성

J.D. 밴스 미국 대통령(왼쪽)이 3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밴스 부통령과 콜비 차관은 예일대 로스쿨 동문이다./AF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이 최근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성에 일치했다고 밝힌 것으로 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도발 억제뿐 아니라 대만 분쟁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포함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양국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 대응이 요구된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 한국대사관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변화 요인으로 국제정세 및 기술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다섯번째)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섯번째)·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네번째)·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세번째)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7월 30일(현지시간)간시지현 백악관에서 한·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백악관이 7월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오른쪽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세번째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네번째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왼쪽 두번째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다./백악관 엑스 캡처

◇ 미 신국방전략 주도 콜비 차관 "한·미, 역내 안보 환경 대응 동맹 현대화 필요에 일치"
"공동 위협 방어 지속 가능한 전략적 동맹 확보에 한국과 협력...한국, 대북 방어 주도적 역할·국방비 지출 롤 모델"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뤄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간 첫 전화 통화와 관련해 당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와 한국은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긴밀히 일치해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해 롤 모델(본보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내 워싱턴 D.C.에서 열린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대면 정상에서는 지난달 30일 이뤄진 무역합의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포함한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한미동맹 현대화 등이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미국 국방우선순위 보고서 캡처

◇ 이재명-트럼프 첫 정상회담, 무역합의·한국 국방비 인상·한미동맹 현대화 주요 의제 가능성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로서 국방부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채택한 대테러 정책의 초점을 중국과 러시아 대응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2018년 국가안보 전략 초안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향후 수년간의 국방비 지출과 병력 배치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 그가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한·미 협력을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發)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군의 초점을 중국 대응에 맞추는 국방 정책 전환의 중심에 콜비 차관이 있다며 그가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를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아시아 외부에 대한 미국의 의무 제한을 선호하는 '우선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이 2021년 출간한 저서 '거부의 전략(The Strategy of Denial)'./아마존 캡처

◇ 콜비 차관, 미군의 중국 대응 초점 미 국방정책 전환의 중심
전 CIA 국장 손자 콜비, 트럼프 2기 행정부서 국방비 지출·미군 배치 목표 설정 국방전략 수립 주도

실제 콜비 차관은 지난달 12일 '대만 유사시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돌입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양국 정부 관리들에게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와 관련, 엑스에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억제력 회복과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이라는 상식적인 어젠다를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에는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우리의 집단 방어와 관련한 다른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썼다.

콜비 차관은 2021년 출간한 저서 '거부의 전략(The Strategy of Denial)'에서 대만이 일본·필리핀과 함께 중국과 인접해 있어 그 방어가 중요하다면서 러시아가 반(反)중국 연합에서 미국의 '잠재적 협력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45세인 콜비 차관은 리처드 닉슨·제럴드 포드 행정부 때인 1973년 9월부터 1976년 1월까지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윌리엄 이건 콜비의 손자로 워싱턴 정가에서 '브릿지(bridge·가교)'로 불리며 투자은행 퍼스트보스턴코퍼레이션의 도쿄(東京) 지점장을 지낸 부친을 함께 일본으로 이주해 7~8년 정도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대(정치학)를 졸업한 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당시 동거인(주택 공동사용자)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존 파이너는 콜비 차관이 당시에도 막대한 자원을 낭비한 '역사적 오류'라며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장기간의 미군 점령에 반대하는 드문 공화당원이었다고 평가했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