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저장수명 초과 교보재탄 29만여발…안전검증장치 부재

육군 폭발효과묘사탄 19만여발로 가장 많아
육군, 안전문화 대혁신TF 출범하고 분야별 추진과제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 군이 보유한 교보재용 탄약(교탄) 중 저장수명이 초과한 것만 29만2593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돼 위험성이 높은 교탄에 대한 군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내 총기관련사고가 잇따르자 육군은 '안전문화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각 군이 보유한 노후 위험성 교탄은 총 29만2593발로, 품목별로는 폭발효과묘사탄 20만2853발, 전차모의탄 7만8990발, 지상폭발모의탄 1만750발 등으로 나타났다.

탄약 제조업체는 폭발효과묘사탄·지상폭발모의탄은 3년, 전차모의탄은 5년을 안전하게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저장수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저장수명이 지난 노후 탄약은 외형상의 이상이 없어도 점화 지연이나 예기치 않은 폭발 등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위험성과 관리방안, 계속 사용여부 등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 중 폭발효과묘사탄은 기능시험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안전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지상폭발모의탄과 전차모의탄은 각각 2년과 3년 주기로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폭발효과묘사탄은 기능시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특히 육군은 전체 저장수명 초과 교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발효과묘사탄을 19만6391발을 보유 중이다. 육군에서는 최근 5년간 폭발효과묘사탄 등 교탄 관련 사고가 총 6건 발생했다. 2022년 경기도 양주의 포병대대에서 폭발효과묘사탄이 폭발해 장병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올해 강원도 철원 포병대대에서는 180발 계획 중 105발 불발되기도 했다. 지난 9월 경기도 파주 포병부대에서 장병 8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사고 역시 폭발효과묘사탄 사고였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30일까지 전 제대 특별 부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시스템 개선 △조직·병영문화 개선 △편성·환경구조 개선 등 3개 분과로 '혁신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육군은 단기 과제로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 점검 및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과제로는 위험성 교탄 성능개선 및 비살상 교탄 신규개발, AI 기반 안전시스템 도입 및 사고 분석 예측시스템 구축을 시행하기로 했다.

황희 의원은 "폭발효과묘사탄은 실제 포탄 없이 자주포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 비사격훈련용 탄약이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노후 위험성 교탄에 대한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정기적인 기능검사 실시, 폐기 절차 강화 등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된 탄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