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통과 후 미진한 부분 개정"…정치 편향 교육 우려엔 "악의적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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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사들을 옥죄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억압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이미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놨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개문발차하자'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미진한 게 있으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법안이 통과시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치 교실 안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9월에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해당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