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에 간첩법·민생법안 처리 촉구…‘내란재판부 설치법’ 비공개 회동도

김병기 원내대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에 민생 멈춰… 반도체법 등 시급"
수정안 도출위한 의견 조율·오늘 오후 의총서 확정…이르면 21일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근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도출을 위한 비공개 회동도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난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회 의사 진행을 지연시킨 점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췄었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 문턱에서 멈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최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간첩법 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수백 번의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경쟁 기업과 합작 회사까지 세웠는데 처벌은 집행유예 수준에 그쳤다"며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빠른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도출을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기존 법안에 대한 외부 로펌 자문 결과를 공유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