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무부·행안부 등 출신 90%가 재취업 승인…‘로비스트’ 공직자들”

재취업 절반 민간…노동부 출신 '쿠팡行'
"민간기업의 방패막이용 전관예우 영입"
"취업심사 제도가 사실상 승인 통로"

5개 정부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경실련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법무부 등 5개 정부 부처에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90%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퇴직공직자를 대거 영입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중심 경영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2022년 7월∼2025년 7월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 기간 이들 부처의 전체 취업심사 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특히 핵심 부처인 법무부의 경우 전체 39명 중 29명이 '취업 가능', 8명이 '취업 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94.9%였다. 행안부와 교육부도 각각 85.7%, 82.4%였다. 노동부의 경우 전체 심사 대상은 26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승인율은 96.2%로 가장 높았다. 환경부는 89.7%가 승인됐다.

이들 공직자는 퇴직 후 주로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 부처에서 취업 심사를 통과한 161명 중 민간기업에 진출한 공직자는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36명), 기타(30명), 협회조합(20명), 법무·회계·세무법인(19명) 순으로 뒤따랐다.

부처 출신이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할 때 유관 분야 산업으로 진출하는 관행도 드러났다. 노동부 출신 공직자가 산업재해 리스크가 높은 쿠팡 계열사나 포스코 등으로 이직하는 식이다. 쿠팡은 올해 28명의 퇴직공무원을 영입해 관피아를 동원한 '대관' 중심 경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의 경우 주로 법무법인으로, 교육부는 대학이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에 취업했다. 경실련은 "전형적인 민간기업의 방패막이용 전관예우 영입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퇴직공직자가 정부 기관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기업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재취업 승인이 내려진 59건 중 상당수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성이 입증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60.9%, '퇴직 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사유가 27.6%였다.

경실련은 "취업승인 예외 사유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제도가 사실상 승인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며 "취업이 승인된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근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