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핵잠·우라늄농축·핵재처리 내년부터 협의 진행”

군용 핵물질 韓이전 가능토록 별도 협정 체결키로
“한미, 잘 돼가고 있어...美, 한미동맹에 ‘모범동맹’ 표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 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17일 미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미 측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미 간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론칭(논의 개시)한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과 관련한 논의를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 실장은 핵잠 건조와 관련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무기용 핵물질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협정 체결을 하겠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현재 한미 간 일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모범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미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의 합의 이행을 위해 농축우라늄, 핵잠, 국방예산 증액 등 3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