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협력에 中 강력한 견제구

중 전문가 글로벌타임스에 기고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 주장
韓 해안선 제한돼 필요성 적다 강조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가 가시화되자 비확산 체제 훼손을 우려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한미 안보 협력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비확산'을 명분으로 공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글로벌타임스가 22일 보도한 기사에 실린 한국의 잠수함. 한미 핵잠 협력에 중국이 강력한 견제구를 날리려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글로벌타임스.

중국의 유명 군사 분석가인 쑹중핑(宋中平)은 22일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는 한국 측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후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쑹중핑은 또 "일본 역시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부각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핵잠수함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면서 "핵잠수함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핵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 핵 군비 경쟁은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덧붙이면서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보다 깊숙이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내 미국 해군력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보다 앞서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 한다.그 반대의 행위에 나서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면서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