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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2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중 1조 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했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이다. 특례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