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관세 파장 최소화’ 릴레이 회의…“‘대미투자 차질없이”

전날 관계부처 회의 이어 당정청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
반도체·핵잠 등 산업·안보 영향 고려한듯…국회 입법 속도 당부
"美 글로벌 관세 부과…추가 조치·주요국 동향 면밀 파악"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작업을 지난 8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대통령실은 순차적으로 이사하며, 이전 작업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1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입주청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발표 이후 릴레이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연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기존에 진행해 오던 한미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 발표 직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곧 15%로 인상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조되는 상황에서 속도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저녁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된 21일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이튿날인 이날 여당과 통상 현안 해결 공조를 모색할 만큼 분주하게 움직였다. 두 회의 모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회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통상 문제가 핵추진잠수함 추진, 반도체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등 이미 미국으로부터 좋은 조건을 확보한 안보·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의 기존 합의 사항을 이행해 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청 회의 역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전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우리 국회 입법 지연을 명목으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여당이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갈등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비협조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춰져서 관세가 인상될 경우 야당 책임론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