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 본격조사 착수… “유치지역 3000억 이상 지원”

고준위委, 적합성 조사 등 공모 돌입
연내 조사계획 윤곽, 2063년 건립 목표
유치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계획
저장시설 포화 예상에 임시시설 확충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고준위 방폐장) 착공을 위해 본격적인 부지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장 2030년부터 포화가 예상되는 기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계획과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업무보고와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엔 영구처분시설이 없어 포화한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고준위위의 승인과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선정부터 준공까지 대략 37년이 소요되지만, 지난 1980년대부터 경북 울진,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등에 부지를 선정하려 했던 정부의 계획들이 지역사회 반대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고준위위는 올해까지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선정과 시설계획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따라, 일정 조정을 거쳐 올해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2063년까지 건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이 수립되면, 연말까지 부적합 지역 배제 등의 절차를 거쳐 고준위특별법령에 따라 내년 부지공모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유치지역에는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관리사업자 지원 등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 도입된다.

고준위 방폐장은 중·저준위에 비해 훨씬 높은 안정성이 요구돼 글로벌 국가들 역시 시설 건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지하연구시설(URL) 운영과 유카산 처분 부지까지 결정했지만 수용성 문제로 2010년 사업이 잠정 중단됐고, 핀란드는 지하 500m 깊이의 화강암 암반을 활용한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해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등도 2030년 이후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편 2030년 한빛원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준위위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한다. 지하 500m 이상의 깊은 암반에서 10만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국내 고준위 방폐물은 2만여 톤으로, 각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계획 승인 기준과 주변 지역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한수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총 5097억원을 들여 고준위 방폐물 관리 R&D를 통해 한국형 처분시설 개발을 시작한다. 특히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태백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지난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해 2032년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현권 고준위위 위원장은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가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며 "태백 연구용 URL의 예타가 면제된 만큼, 국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