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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거창구치소장 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2시께부터 이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소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 공간 확보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19. 16:50

김건희 특검 "별건수사 주장 수긍 어려워…법에 명시된 의혹 수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 수사 논란에 휩싸이자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특검 수사'라며 반박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특검은 김 여사 개인만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관여해 국정농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항은 별건이 아니라 모두 법에 명시된 본건 수사"라고 밝혔다.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의..

2025.09.19. 16:48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5년 만에 마무리 수순…이르면 올해 선고

5년 여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늘 이후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로 두 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한 후 사건을 마..

2025.09.19. 15:00

만취한 여성 성폭행한 '나는솔로' 출연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5)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간음한 것..

2025.09.19. 14:50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20대 2심서 벌금형

클럽서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오모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대마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줘 섭취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오씨가 초범인 점, 오랜..

2025.09.19. 13:36

순직해병 특검, 조태열 전 외교장관·이노공 전 법무차관 다음주 소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 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23일 이 전 차관, 24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2025.09.19. 13:23

법원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하라"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최모씨를 상대로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최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2025.09.19. 11:04

[속보]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조태열 24일 피의자 소환

2025.09.19. 11:03

김건희 특검, 국힘DB 압색…통일교 추정 당원 11만명 명단 확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명단을 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 당원 명부 DB 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0시 5분께까지 약 4시간 30분간 진행됐다.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부..

2025.09.19. 10:56

서울 강남 주택가에 유령회사 만들어 돈세탁한 30대 징역형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고모씨(3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의 계..

2025.09.19. 10:48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계엄사령부(계엄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내란 특검팀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책임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날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025.09.18. 17:09

대법 "美 기업 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과세 대상"

미국 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8일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SK하이닉스는 2..

2025.09.18. 17:08

초코파이·커스터드 절도 항소심…재판부 “세상 각박하다”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쳐 먹은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기록을 훑어보다가 결국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게 문제라는 거다. 세상이 각박하긴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이 있었으니 항소심에서는 절도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살..

2025.09.18. 16:35

내란특검, 문형배 '尹 구속취소 항고 검토' 제안에 "실익 없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과거 처분에 대해 특검이 항고할 수 있는지도 검토 포인트"라고..

2025.09.18. 15:49

[속보]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진행 중

2025.09.18. 15:28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권성동 구속 후 첫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에 대한 조사 하루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2025.09.18. 15:13

순직해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색…"김계환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보 차원"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정민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군검찰이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며 "군검찰 과학수사과는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장소로 추가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2025.09.18. 13:58

법관 늘리고 업무부담 줄이고…법원, 특검사건 재판 총력전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올해 공포된 3개의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우선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법원은 상당한 사건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사건 1..

2025.09.18. 13:56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2025.09.18. 13:50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항소심서 감형

계열사 부당지원,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중 2명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

2025.09.18.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