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대외연, ‘초불확실성’ 골몰…“韓, 선도할 것”

기재부-대외연, 합동 정책 세미나
전문가들, 공급망 관리 및 신통상규범 적응 대책 강구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디지털 전환, 탈탄소 등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적응하고, 신규범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지원 등을 아낌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재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합동 정책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더불어 딥시크 출시 등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 구조적 변화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외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대중 추가관세 발효, 미국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25%) 부과 등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는 과거 한국이 구가했던 수출 중심의 고도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와 다자주의의 쇠퇴,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지정학적 분절화 등과 함께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등은 대외경제정책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가 고착될 것인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환경에 맞춘 대외경제전략 수립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는 시작점"이라며 "우리 정부도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미 경제협력·통상·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민·관의 다각적인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한·미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틀 전 미국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포함해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주요 통상조치들에 대해서는 가용한 대미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하고, 피해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분절화 되어가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고도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자의 도덕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예측하고 대비한다'고 했다"며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동심협력(同心協力)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향후 정책 방향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정부-국책 연구기관 간 소통에 기반한 협업이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대외정책과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종덕 대외연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투자 환경 급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우리 대외경제에 대한 도전 요인으로 강조하면서, 확대되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우리 대외경제의 역동성 유지를 위해 다자협력 체계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 해외 생산 네트워크 조정을 통한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한 인재 확보 등을 주요 대외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주요국별 대외전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상 리스크 전략 마련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대외연을 비롯한 민간·공공 연구기관, 학계 등과 지속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