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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제보로 받은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밀접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며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이 지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나"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