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민생 챙기겠다더니, 특활비부활·지역구 예산 챙기기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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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민주당이 끝내 32조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예산으로 스스로 협치를 걷어찼다"며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다.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의 특활비 부활과 지역 예산 챙기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포함된 점과 정부에서 감액 제출한 사업을 부활시킨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자영업자에게 말하기 꺼리는 것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유급휴가를 추진한다"며 "소비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선 안 된다.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장기연체자 중 안타까운 사례가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