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논문가로채기 했다면, 장관은커녕 초임교수 자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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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이 후보자 논문을 둘러싼 의혹은 폭염에 지친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다. 일반적 표절을 넘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이 후보자가 교육장관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해줄 차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와 논문의 윤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논란이 된 논문은 대부분 그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라 문제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및 사용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논문과 제자 논문을 표절 검색 시스템으로 검증했더니 표절률이 무려 52%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학계에선 통상 15~20%를 넘으면 표절로 판정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수가 대학원생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투고하려면 학생이 1저자가 되고 지도 교수는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기본이자 상식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떡하니 1저자로 올렸다고 한다"며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했다면 장관이 아니라 초임 교수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논문 윤리 위반 행위가 반복해서 벌어졌다는 것은 교육 장관 후보자로서는 낙제점"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지는 않겠다. 김민석 총리 문제 처리 과정을 보았을 때 이번에도 눈과 귀를 닫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