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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구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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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15. 09:33

폭염 대책 당정-0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안호영 환노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진 의장, 윤 실장,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의원. /이병화 기자
당정은 15일 산업재해 예방, 여름철 전력 수급, 농업 등 분야 별 폭염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과 관련해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되고 있다"며 "지난 7월 8일 전력 수요는 이미 95.7GW(기가와트)로 역대 전력 소모 2위를 이미 기록한 바 있다"며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97.8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상황에서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을 300~450kW/h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은 "6월 말부터 시작된 폭염이 7월 13일 시작된 전국 호우에 따라서 폭염특보는 해제됐다"면서도 "온열질환자가 현재 7월 13일 기준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7명이고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당정은 관계기관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폭염 쉼터 운영 실태도 현장 점검 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불편을 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 계획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주 노동자의 폭염 취약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업분야 폭염대책과 관련해 "기상변화에 취약한 농작물, 가축 농업인 등 농업 분야의 피해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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