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수수료 100배 폭탄에 기업 부담…“1인당 1억 넘게 든다”

초유의 외국 인력 고용 억제 정책
한국인 비자 쿼터 확보 변수될까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가까이 인상하면서,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에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올렸다. 이는 외국 인력 채용을 억제하고 자국 인력 고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제 현지 법인이 외국 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기업의 경우 주재원 파견에는 주로 L-1이나 E-2 비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기 프로젝트에서는 오히려 B-1 비자나 ESTA 활용 비중이 높아 H-1B 비자 의존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H-1B 비자를 많이 활용하는 곳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한국 기업에 미치는 파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H-1B 한국인 쿼터 확보, 숙련공 포함 등 협상 전략에는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일부 인력의 재입국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국 인력 훈련'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훈련 계획이나 한국 측의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단기 출장용 B-1 비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단기 비자 신설 논의 과정에서도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이민주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비자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지만, 이번처럼 사실상 '비자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조치가 나오면서 문제 해결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