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곧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최종 합의할 전망이다. 27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에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44%를 주장해왔다. 보험료율은 현행 9%를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일찌감치 합의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면서 핵심인 '자동조정장치'가 빠진 데 대한 비판이 많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적용 시 국민연금 수지 적자는 2048년으로, 기금 소진은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늘어난다. 기금 소진 후 그해 받은 보험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이 37.5%로 높아진다. 쉽게 말해 급여의 37.5%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 보험료를 더 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 가입하고 25년간 수급하면 내는 돈은 총 5413만원이, 받는 돈은 2170만원이 늘어난다.

민주당이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득대체율을 44%에서 43%로 1%포인트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하고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1%p 내렸다고 연금개혁이 큰 성과를 냈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 단지 연금 적자 전환과 기금 소진연도를 몇 뒤로 미뤘을 뿐이다. '개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을 것이다. 여전히 정부는 정부대로 기금 고갈을, 젊은이들은 연금을 못 타는 상황을 걱정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 없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고, 납부자는 줄어들면 기금은 고갈된다. 이 경우 정부가 약속한 연금을 주지 못할 때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가입 기간, 수령 시기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연금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캐나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국가가 이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 제도를 반대하는데 기금이 고갈된 후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자동조정장치는 여야의 생각이 달라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고, 이해 당사자 반발도 크겠지만 어떻게든 도입해야 후대의 연금 걱정을 덜어준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두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정부도 연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떨어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득대체율 1~2% 가지고 싸우는 것은 말장난으로 정치 불신만 키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접고 국가 의 미래와 국민 노후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