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비전포럼] 최종서 “중국산 배터리 규제 대응 필요”

아시아투데이 주최 'K-산업비전포럼' 개최
"정부,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등 지원해야"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이사가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공급망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26일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K-산업비전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배터리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상무는 "중국산 배터리 공급망 규제 강화에 대비해 한국은 배터리 공급망 전환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와 다변화 정책과 금융, 세제 등 지원이 파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상무는 "흑연 등 공급망 안보품목 생산보조금 도입과 함께, 인니 등 자원보유국에서 핵심광물 확보 및 ESG 정제련 시설투자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은 배터리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하여 다년간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지원으로 경쟁시장에서 원가는 물론 기술 측면에서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이 배터리 산업 글로벌 리더로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 성능 등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수준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국내투자 지원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지원법 제정 등 현장 체감의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 주도로 산학연, 관련 협단체 등이 협력해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기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최 상무는 "배터리 셀·양극재의 대미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유럽, 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발굴, 확대해야하는데, 이 경우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과감한 정부 지원과 기업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배터리 산업에서 한미 협력 강화를 예상했다. 최 상무는 "미국은 배터리 산업 기반이 전무하다. 한국과 협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노후화, 신규 공장 건설 러쉬 등에 따라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