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비전포럼] 트럼피즘 산업별 대응 핵심 ‘중국 견제 활용·정부 지원’

김수동 산업연구원 단장, 트럼프發 산업별 대응 제시
자동차, 중국산 부품 수출 제한···국내유턴 대비
반도체, 파운드리 미국 현지 수주 확대 필요
성장 기회 조선업, 국가 해운 투자 확대 요구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이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트럼피즘에 맞춘 산업별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따른 기회 요인을 활용하면서 정부가 산업별 지원책을 추진해야 새로운 무역 질서로 인한 우리 산업 피해를 줄이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 상대로 관세부과 조치를 언급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시행했다. 이미 모든 무역상대국에 철강 제품 25% 관세를 부과했고, 다음달 2일에는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를 실행할 방침이다. 산업정책도 전임 정부와 달리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추진하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산업 정책 밑바탕에는 동맹과 비동맹국가를 가리지 않는 자국 우선주의와 함께 대중 견제라는 전략이 깔려있다. 김 연구단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이해하는 산업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부담이지만 중국산 부품 수출이 제한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품 수출 증대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이에 개별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전략뿐 아니라 정부도 중국 진출 국내 부품업체들의 국내 유턴 가능성을 대비하고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수출시장을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다변화하는 민관 협력도 제안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미국 주도 대중 수출통제 전략에 대응해 파운드리 부문은 미국 현지 수주 확대와 현지 시설 조기 완공 필요성을 언급했다. 팹리스 역시 중국 의존도 축소에 따른 미국 첨단기술 금융 투자의 한국 유치를 요구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 기조로 한국 수혜를 예상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광물, 부품 요건 도입 등으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단장은 이에 맞춰 정부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철강업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도 기회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쿼터제가 해제될 경우 자동차 강판 등 품목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미 양국 간 조선업 협력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새 성장 요인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조선업 부흥을 선언하면서 상선, 함정, 쇄빙선 등 수주 확대를 예상했다.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국내 조선업 생태계 강화와 미래기술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단장은 "국가 차원의 해운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며 "국산화 기술 기반 해운, 조선, 기자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군사력 증강은 우리 방위산업에 기회다. 트럼프 정부 국방 예산이 늘면 함정, 잠수함 등 방산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산 구매 기조가 강화되면 양국간 방산협력 후퇴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방산 협력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