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검찰 무리한 기소 원인인지 보고”

‘천만 급증’ 노인 인구에 대한 훈·포장 확대 검토
국무회의 종료 이후 부산 부전시장 들러 ‘민생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에서 개청식에 참석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형사보상급 급증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배경인지 여부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55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천만 명으로 급증한 노인 인구에 대한 훈·포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받은 제안들을 두루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출산 장려금의 증여세 면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총 129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의결됐다. 안건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 58건도 포함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폈다. 부전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아몬드와 생선을, 고추무침 등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