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란?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사법수행' 곤란시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