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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2심도 실형…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 관련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는 안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이어 "안씨는 잔고 증명서 필요성에 관해..

2025.08.21. 13:42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압수수색…'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속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오전 웰바이오텍 및 자회사 등 관계회사, 피의자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인 회사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해 현지 물류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이 과정에서 웰바이오텍은..

2025.08.21. 10:45

[속보] 김건희 특검, '우크라 재건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압수수색

2025.08.21. 09:18

'건진법사' 전성배, 법원 구속심사 포기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 기회를 포기했다.전씨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는 김건희 특검팀 측만 참석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전씨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전씨의..

2025.08.21. 09:17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심사 포기

2025.08.21. 07:55

순직해병 특검, 이종호 휴대폰 파기 정황 포착…증거 인멸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 측의 휴대전화 훼손·파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10일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씨와 함께 한강 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한 상태"라고 말했다.당시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는 발로 밟혀져 연기가 날 정도로 파손됐으며 현재 복구 작업을 진..

2025.08.20. 18:09

김건희 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난항'…영장 재청구 '고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당원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20일자로 만료되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다.오정희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영장범죄사실에 통일교 추진 사업이 포함돼 있고, 압수수색 대상에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단을 비교·대조하는 방식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며 "국민의힘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다.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

2025.08.20. 18:08

[인터뷰] 윤갑근 "검찰개혁으로 형사사법 붕괴… 결국 득 보는건 범죄자"

윤갑근 변호사(61·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특수통 검사는 검사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들을 말하며, 지금은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특별수사 전담부서에서 활동을 한 이들을 일컫는다.현재는 특수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라는 명칭으로 부정부패, 공직비리 등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내 핵심 부서에서 일하는 검사를 말한다.윤 변호사는 특수통 중에서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자리에 오른..

2025.08.20. 17:58

'李 소년원' 허위 사실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5.08.20. 17:53

'쯔양 협박 2억 갈취' 女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근무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지시사항으로 부..

2025.08.20. 14:05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대표 항소심 시작…"1심 증거 인용 오류 있어"

허위 투자 제안서로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장 전 대표는 재판에 출석했..

2025.08.20. 11:37

내란특검 "김용대 변호인 조사 참여 제한…軍 기밀 유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0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조사 중인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군사기밀 등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내란..

2025.08.20. 11:31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기소…"尹 국헌문란 폭동 가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이를 지휘·감독해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2025.08.19. 22:55

[아투포커스] 전관 내세우고 환불 거부…‘불량 로펌’ 겨눈 서울변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불성실 변론·전관 광고·환불 거부 등으로 의뢰인 피해를 양산하는 '불량 로펌'에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징계 신청이 늘고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국내 대형로펌 가운데 일부는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하는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 로펌은 자본력을 앞세워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며 빠르게 성..

2025.08.19. 22:53

'尹부부 계엄 손배소' 시민들,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2025.08.19. 18:38

'건진법사' 전성배, 21일 구속갈림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인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번 변..

2025.08.19. 18:03

내란특검 “한덕수, 헌재 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추가 증거 수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가운데 헌재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헌재 결정..

2025.08.19. 17:55

[속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기소

2025.08.19. 17:43

대법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다.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2025.08.19. 17:06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이다.박상진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번 변경돼 도망 우려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전씨는 2022년 4∼..

2025.08.1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