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90% 미 수입업자·소비자 부담’ 보고서에 백악관 경제위원장, 연구진 징계 요구 논란

뉴욕 연은 "관세 부담 거의 90% 미국 귀착"
해싯 위원장 "가격만 본 반쪽 분석… 연구진 징계해야"
FT "연은 분석, 놀랍지 않은 결론"…블룸버그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12일(현지시간) 분석한 미국 관세에 대한 미국 수입업자의 부담률 변화 추이./뉴욕 연은 보고서 캡처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관세 비용 부담 분석을 '당혹스러운 보고서'라며 연구진 징계를 요구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뉴욕 연은 연구를 두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사상 내가 본 최악의 논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논문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도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뉴욕 연은 관세 분석에 격노… "역사상 최악 논문, 연구진 징계해야"

해싯 위원장은 또 해당 보고서가 '매우 당파적인 뉴스'를 만들어냈으며 '경제학 첫 학기 수업'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뉴욕 연은 연구가 '가격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수입 물량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 정책의 효과를 옹호하며 "생산을 국내로 가져와 수요를 창출하면 중국에 타격을 주고, 미국의 임금을 상승시켜 미국 소비자들이 더 나은 형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도 뉴욕 연은 보고서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으며 어떤 면밀한 검토도 견뎌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12일(현지시간) 분석한 미국 수입 시장에 대한 주요 경제 주체들의 점유율 변화 추이./뉴욕 연은 보고서 캡처

◇ 뉴욕 연은 "관세 부담 90%, 미국 기업·소비자 귀착"

앞서 뉴욕 연은 '리버티 스트리트 이코노닉스' 블로그 포스트는 지난 12일 2025년 미국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6%에서 13%로 상승했다며 2025년 11월까지의 수입 데이터를 사용해 관세 비용의 부담(incidence)을 추정한 결과, 관세의 경제적 부담 '거의 9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수입업자의 관세 부담 비율이 2025년 1~8월 94%, 9~10월 92%, 11월 86%라며 10% 관세가 외국 수출가격을 0.6%포인트만 낮췄으며, 11월 기준 미국 수입업자로의 전가율이 86%였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연합

◇ 美 공급망 변화…중국 비중 '10% 아래', 멕시코·베트남 확대

보고서는 2025년 4~5월 중국산 상품 관세가 125%포인트 인상됐다가 5월 중순 115%포인트 되돌려졌고, 연말 평균 관세율이 13%였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은은 평균 관세 부담률이 관세율보다 낮은 이유로 '많은 면제'를 들었다. 미국이 캐나다 수입품에 35%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에 따라 83%가 면제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제시했다. 2017년 미국 수입에서 중국 비중은 약 25%였으나 2024년 약 15%로 낮아졌고, 2025년 1~11월에는 추가로 5%포인트 하락해 10% 아래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반면 멕시코와 베트남이 가장 많이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관세 부과로 1월 300억달러, 회계연도 누계 1240억달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 FT "뉴욕 연은 분석, 놀랍지 않은 결론"…블룸버그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

FT는 뉴욕 연준의 분석에 대해 '별로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욕 연은 분석이 기타 고피나트와 하버드대 교수·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교수의 연구, 미국 의회예산국(CBO), 독일 킬연구소 등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