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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결정문 막바지 손질… '별개·보충의견' 조율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8명은 막바지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에도 쟁점별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정리하고,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정밀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의를 수시로 열어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결정문에 얼마나 담을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정문은 선고 직전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열람하고 서명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만큼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탄핵 여부에 대한 다수 재판관 의견인 '법정의견'을 비롯해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의견', 결론에 동의하지만 논리가 다른 '별개·보충의견' 등으로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 내용이 오래도록 기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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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저항·불복·탄핵' 겁박에도... 韓 '국정공백 메꾸기' 민생행보
87일 만에 돌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줄탄핵'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메꾸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인 트럼프 리스크와 산불피해 복구, 내수경제 회복 등 대내외 현안 대응에 몰두하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야권이 저항·불복과 탄핵카드를 꺼내들며 위협하고 있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안정에 몰두한다는 구상이다. ◇리더십 공백 메꾸며 정국안정 그립 '꽉'2일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열흘간 일정을 '분단위'로 쪼개 써가며 숨 가쁜 국정 안정화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행보의 3대 키워드는 '안정, 경제, 산불'이다. 최대 현안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전략 TF'를 가동하며 민관이 함께 총력전을 펴고 있다. 관세전쟁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정부의 긴급 지원 조치를 지시하는 동시에 미국의 각계각층에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도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주미대사와 통상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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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尹 선고 본 뒤 결정"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과를 지켜보고 표결하기로 했다.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범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에 따른 헌법질서 훼손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출한 지 12일 만의 보고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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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기업이라더니…고용 줄인 CJ제일제당의 속사정
고용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3년 연속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돼 금리우대 등 다양한 정부혜택을 지원받은 CJ제일제당이 선정 이후 고용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이 선정의 주된 기준임에도, 인증 과정에서 인력을 줄여온 CJ제일제당도 문제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고용노동부(고용부)의 부실한 제도 운영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고용부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021년 8156명에서 2023년 8612명으로 3년간 임직원수가 5.6% 늘어났다. 이같은 고용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CJ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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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넘나든 '최종현의 혜안'…혼돈의 시대 SK 미래 이끈다
"플로피디스크(필름 소재의 데이터 저장장치)를 팔면 1달러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담으면 가치가 20배가 된다."(최종현 선대 회장, 1992년 임원 간담회에서)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LLM을 우리가 만들어서 장착하지 않으면 AI 종속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최태원 회장, 2025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지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 고민이자 한국 경제 미래가 걸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이미 30여 년 전 최종현 선대회장이 임직원들을 불러모아 설파했던 생생한 육성이 공개됐다. SK가 최 선대회장의 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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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환자 안고 "낙상 마렵다"는 간호사…병원 "고발 검토"
대구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와 찍어 올린 SNS 사진이 학대 의혹으로 번지며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환아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가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대구가톨릭대병원이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병원에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입원 중인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찍은 사진과 함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를 SNS에 게시했다. 또한 아이의 얼굴 사진과 "몇시고(몇시냐), 잠좀 자라"고 적었다. 이 내용이 SNS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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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열받게 하는 푸틴…'16만명' 징집, 역대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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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라파 주민에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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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어 LG도 철수…韓 LCD산업 25년만에 막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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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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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밥 못 먹겠네"…지코바, 7일부터 전메뉴 2500원 오른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이어 메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내수침체와 국제 원재료 가격이 늘면서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지코바치킨은 오는 7일 모든 메뉴 가격을 2500원씩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모든 메뉴 가격을 1000∼2000원 올린지 1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순살양념치킨은 2만3500원으로 오른다. 지코바치킨 관계자는 "물류대금을 적게 받으면서 점주의 마진을 높이려 노력해왔다"며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담치킨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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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이슈 K-방산 도약 기회…글로벌공략 정책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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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봄꽃축제, 尹 탄핵 선고일 피해 4일→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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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시계'로 유명했는데…'China' 지우고 국산 둔갑